[신문칼럼 번역 | 방콕포스트] "오바마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이 미궁에 빠졌다"


루트아시아 편집부 |

2016년 12월 8일 11:46 오전



오바나는 무척이나 동남아시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차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또 주관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호감을 정책적인 성과로 바꿔내지는 못했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은 사실상 너덜너덜해진 것이다.

[아시아 신문칼럼 번역 | 방콕포스트 ]


" 미궁에 빠진 오바마의 '아시아 외교'"


띠티난 퐁수드히락 / 방콕포스트

기사링크: 방콕포스트 오피니언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1149569/obamas-asian-pivot-faces-uncertain-fat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워싱턴은 물론 미국 전역을 마치 벌통을 휘젓듯 하고 있을 때, 레임덕에 빠진 오바마의 외교 정책은 반전과 공중분해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오바마의 진심을 알기에 더 안타깝다. 그는 세상의 진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순식간에 추락했다.

오바마는 역사에 "가장 아시아 친화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불만과 열망을 조율할 줄 알았고,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우호적이었다. 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동남아에서 보내기도 했다. 미국의 양극화된 사회를 감안할 때 또 다시 흑인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는 스스로 가장 활동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하고 싶을 것이다.

오바마의 거대한, 부실한 유산

하지만 지난 8년간의 노력과 업적은 트럼프가 내세운 원칙과 우선순위에 의해 위기에 빠졌다. 클린턴과의 후보와의 마지막 유세에서 오바마 부부는 트럼프의 승리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전해듣기로 퇴임 후 오바마는 워싱턴DC에 살 계획이었다(뉴욕도 이미 트럼프 판이다). 어찌됐건 오바마는 트럼프의 영향력에서 멀리 달아날 수 없을 것이다.

어찌됐건 오바마는 퇴임 후에도 끈질기게 트럼프의 아젠다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식 체계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흐름의 대표 인물이 바로 이 두 명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가치는 '경제적 국수주의'에 가깝다. 고립주의에 대해서도 뚜렷한 선호를 보인다.

외교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고립주의 꿈꾸고를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군비축소론(unilateralism)을 꺼내들었다. 이 둘은 "미국제일주의"와 "미국을 다시금 위해하게"라는 선거 구호 아래 놓여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바마는 퇴임 이후 트럼프가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외교 유산'만큼은 미련을 보일 것이다.

오바마 외교의 가장 큰 유산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거대한 전략변화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중시 전략인 것이다.

중심축의 '이동' 혹은 '재배치'으로 이름 붙은 '트럼프식 외교'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TPP라고 불린 '환태평양파트너십' 조약은 이미 죽은 아이가 됐다. 트럼프는 아마도 미국의 새로운 자세와 우선순위에 기반해 '중심축' 전략을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상호 동맹에 기반을 둔 다자간 지역간 프페임을 버리는 셈이다.

트럼프의 공약과 당선 후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2차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로 확립된 '미국의 거미줄 동맹'과 파트너십을 버리고, 지극히 일 중심적이고, 보상에 따른(quid-pro-quo) 인 리더십에 의존할 것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는 전후질서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으로 비친다.

중국과 미국의 엇갈림

태국 속담에 "지금 순간을 잡아라"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태국인들은 '스스로 자구하는' 독립정신을 갖고 있다. 나라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나 다자간 상호주의(multilateralism)이 퇴조하고, 지역주의(resionalsim)이 보다 부각되는 이 시점엔 말이다.

미국 입장에서 오바마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사실상, 오바마가 아세안에 그어놓은 '아시아 중심축' 전략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재앙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1기(2009~2012)시절 그 '중심축'에는 역동성이 있었다. 2009년 하와이 연설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 역시 "태평양 시대"라는 선언으로 장단을 맞췄다. 'US의 아시아중심 정책'은 일부 개념적이고 표현적으로 모호한 면이 있긴 했다. '리밸런스(rebalance)란 딱지가 붙었는데, 크게 보면 미국의 우선순위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여간다는 의미였다.

오바마 2기(2013~2016)에는 또 다른 우선순위가 끼어들었다. 바로 중동에서의 '이슬람국가(IS)의 등장과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지에 끼어든 사건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4월에 중국이 필리핀 인근 스카보로 군도에 기지를 세우며 남중국해 문제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나선 것이다.

필리핀은 이를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가 역사적인 승리를 끄집어 내긴 했다. 하지만 중국은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세계경찰 미국이 "중국은 법을 지키라"고 압박하긴 했다. 하지만 미국은 1982년에 만들어진 유엔의 해양법을 승인해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지키라고 남들을 타이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독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두테르테가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과 협상을 하는 근거가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달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다.

아시아는 앞으로도 '역동적'이다

오바마 정부에겐 아주 지랄맞으면서도 후회스러운 싸움이 될 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무척이나 동남아시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차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또 주관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호감을 정책적인 성과로 바꿔내지는 못했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은 사실상 너덜너덜해진 것이다. 트럼프 역시 이란의 핵개발에 참견하거나 큐바와의 화해와 같은 작은 진전을 이뤄낼 지 모른다.

넓게보면 아시아 입장에선, 그냥 그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오바마의 아시아사랑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건 것이다.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가 오바마처럼 아세안에서 열리는 지역미팅에 자주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트럼프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이 없이도 아시아는 계속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지역국가들은 미국이 어떻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미국은 최전선에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게 되었다.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적대감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가 만일 자신을 통제할 능력치를 얻게 된다면, 그 전망은 모든이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다. 물론 미국을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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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사회과학 및 외교 분야 조교수이다.


각주